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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화주의: 공화국 시민에게 요구되는 덕성

by 통합메일 202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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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화국 시민에게 요구되는 덕성에는 어떤 것일 있을까? 우선 법에 대한 복종심이 있다. 공화국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법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이다. 그러한 공화국의 법은 권력의 자의적 행사와 사익의 무제한적 추구에서 발생하는 사회의 무질서를 방지하여,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정의와 공공선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요체이다. 따라서 공화국의 모든 구성원은 무엇보다도 공화국의 법에 자율적으로 복종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관용이다. 공화주의는 관용을 비지배로서의 자유의 보장을 위해 모든 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성으로 강조한다. 공화주의에 의하면, 관용은 본질적으로 비지배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타인의 자율성 및 구성원 간의 평등을 존중하는 적극적인 시민 의식으로서,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지닌 시민들이 공공 사안을 토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의 협력과 통합을 이루기 위해 요청되는 시민의 덕성이다.

셋째, 애국심이다. 공화주의적 애국심이란 공공의 것으로서의 공화국에 대한 사랑, 즉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와 공공선을 실현하고 있는 정치 공동체와 동료 시민에 대한 대승적 · 자발적 사랑이다. 따라서 공화주의적 애국심은 공정한 법에 의해 지배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국가, 국가 구성원들 간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권력의 많고 적음에 따른 주종적 지배 관계가 없는 정치 공동체에서만 나타나는 애국심이다. 이러한 공화주의적 애국심은 자신이 속한 민족이 국가의 우월성에 대한 맹신에 근거해 있는 민족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애국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정치와 공적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인위적인 정치적 열정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공화주의적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란 공공의 이익과 공공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삶을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삶으로 여기고, 공공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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