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교 학생자치회 예산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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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 단위학교 학생자치활동 예산 사용 안내로 민주시민으로서 자율과 책임을 체득하는 자치활동 활성화 
○ 학생참여예산제 활용으로 학생이 주체가 되는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 학생회자치회 예산 사용 안내 및 사용방법 개선(개산급 개산급(槪算給)은 장래 생길 채무에 대하여 그 확정 이전에 금액을 개략 계산하여 사전에 지급하는 특수 형태의 지급방법, 즉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하여 지급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개산(槪算:어림셈)으로 지급하는 것임
)을 통한 학생자치회 예산 사용 및 품의 절차 간소화로 교직원 업무경감 지원



Ⅱ  근거
○「지방회계법」제35조 (선금급과 개산급)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5조 제45조(개산급의 범위)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제39조 

제39조(개산급)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2. 4. 22.>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한한다)
  2.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그 밖에 체험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3. 학급운영비, 학생회활동비, 학부모회활동비 등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업무추진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Ⅲ  집행 원칙
○ 학생자치회 예산은 학생회 운영, 학생회장 선거공약 등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임.
 - 학생회 운영비(회의에 필요한 용품, 간식구입 등) 
- 학생자치회의실 운영비(회의실에 필요한 용품 구입비, 자산취득 물품 제외) 
- 학생회 기획 사업추진비(캠페인, 입학식, 졸업식, 학교축제, 친구사랑주간, 스승의 날, 학생독립기념일, 기억의 날, 통일교육주간 등)
- 학생회 공모사업 추진비(제안 급식 공모, 학생자치회의실 이름 공모 등)

○ 단위학교별 학생참여예산제를 실시하여 학생의 자율적 편성 및 집행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적극 권장)
  ※ 학생참여예산제
(의미) 학생자치회 공약 이행 및 학생 제안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 스스로 사업을 기획·운영하여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교를 만드는 교육활동
(목적) 학생들이 자신과 관련된 예산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자율과 책임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합리적 경제 관념을 배우며, 생생한 민주적 의사결정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의식과 책임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함.
(범위) 학교기본운영비 또는 목적사업비를 활용하여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
       ※ 학교기본운영비 내 학교자치역량강화 예산, 학급운영비 포함
(예시) ① 본예산의 학생자치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계획 수립하고, 예산 편성하도록 하는 방법
      ② 편성된 학생회 예산 집행에 학생회운영비, 학생회장 선거공약 이행 등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들의 의견 수렴 후 계획 수립하여 지출하는 방법
         ([서식 1] 참조)

○ 지출: 기존 품의방식(건별 지출품의) 또는 개산급 중 학교 실정에 맞게 선택
 ※개산급 선택 시 ‘개산급 집행 절차(예시)’ 참고(4쪽)
※개산급 제외 항목: 강사수당, 업무추진비, 비품구입비

○ 예산 집행 항목 및 관련 유의사항은 「2023.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참고
○ 집행 후 정산시 증빙자료 제출(영수증에 반드시 세부구매내역 포함)
 ○ 집행 시 담당교사 신용카드 사용 원칙
    (특별한 사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 사용 가능) 
   - 청주페이 사용 금지 
   - 개인 구매 품목과 학생회비 구매 품목 동시 결제 금지
    (두 영역이 함께 결제되어 총액에 대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도록 주의)
○ 개인 포인트 적립 금지★(결제 시 포인트 적립 차단! 적립 시 취소 후 재결제)
     ※마트포인트, 해피포인트, ok캐쉬백, 청주페이포인트 등 각종 포인트 적립 금지
○ 학생자치회 예산 집행 금지 항목

 ① 학생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 
 ② 자산취득비 적용 대상 물품 또는 정보화 장비 소모품
  - 컴퓨터, 프린터, USB, 외장하드, 프린터 토너, 프린터 잉크 등 전산 관련 물품 
 ③ 각종 상품권 
  -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편의점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기프트콘 등


Ⅲ  집행 절차(개산급)


 1. 집행 절차 ◆개산급 선택 시, 집행 절차(예시)   

단계
업무처리

주체

비  고

1단계
학생자치회비 관련 안내·설명

담당교원

학생회 관련 업무 담당교원 및 학생회 임원 대상 
사용 방법과 절차 안내
※ 행정실과 협의 필요
사용 절차·정산서 작성방법 안내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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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학급)학생회 의견 수렴
(예산 사용 계획서 작성 권장)

 

담당교원
학생회

(학급)학생회 구성원의 의견수렴, 협의
※학생참여예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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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개산급 지급 요구(일괄품의)

담당교원

학생회의 의견 반영된 학생회 예산계획에 따라 임시출납원(업무 담당교원) 일괄 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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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개산급액 지급

행정실

개산급액 담당교사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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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학생회 예산 집행

담당교원

학생 의견 반영된 학생회 사업 계획에 따라, 집행 항목에 맞게 집행
(거래내역 포함 영수증 등 증빙자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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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 집행완료 후 정산 [1,2 중 선택]
  [방법1]정산서(한글) 작성  
   ※<서식2> 참고
  [방법2]K-에듀파인 정산 등록 
- 증빙서류 날짜순 정리 

담당교원

예산 집행완료(회계마감 전) 후 담당교원(임시출납원)이 정산서(한글) 작성 또는
K-에듀파인 시스템에 정산내역 입력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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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정산서 및 증빙자료 일괄 제출

담당교원

-정산서: 한글정산서[서식] 또는
        K-에듀파인 출력물
-정산서와 증빙자료 행정실에 제출

 ○ 학생자치회 운영비 정산 시 구매내역과 금액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서식2 참고]
 ○ 학교별 상황에 따라 1~7단계 시기 조절 가능
   단, 학생회 의견 수렴 단계 포함 적극 권장


● [개산급 집행 시] 학기 중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임시출납원이 교체되는 경우 처리방법 ●

 ① 교체시점(발령일) 5일 전까지 행정실로 정산서 제출(증빙자료 첨부), 집행 잔액 반납
 ② 행정실은 임시출납원 재지정 및 재지정된 임시출납원에게 집행 잔액 안내
 ③ 재지정된 임시출납원이 개산급 지급 요구  
 ④ 나머지 절차는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수행


2. 개산급 정산 방법    

○ 정산 방법: 개산급 집행 후 정산방법 1,2 중 선택

방법
내 용
비고
방법1
정산서 작성
 정산서(한글서식) 및 증빙서류 제출
-담당교원: <서식2>을 참고하여 정산서 작성
-학교회계 담당자: 정산서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정산 처리
<서식2>
방법2
K-에듀파인
 정산
 K-에듀파인 정산 등록 후 출력물 및 증빙서류 제출
-담당교원(임시출납원)
 [등록위치]K-에듀파인>학교회계>사업관리>사업담당>
           품의/정산>개산급정산등록
 [처리순서]개산급 지출 건 조회 → 정산내역 작성 → 정산완료 → 정산서 제출
-학교회계 담당자
[등록위치]지출관리>기타관리>개산급정산>개산급정산관리
[처리순서]정산요구 건 선택 → 정산내역, 증빙서류 확인 후 정산 처리
K-에듀파인 개산급 
정산입력 후 출력







Ⅳ

 자주 묻는 질문




Q1
 학생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학생들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은 충분히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은 학생자치회에서 부서별로 또는 학년별 학생회에서 기획하는 사업이나 선거공약 사업내용 중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협의하여 예산계획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계획을 세우도록 지도한 후 그 예산을 담당 선생님께서 직접 사업별로 품의하거나 모아서 개산급으로 한 번에 일괄 품의하면 됩니다. 
이 때 학생들이 충분히 협의하여 의견을 모아 예산을 직접 짜보게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생소하여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으나 담당 선생님께서 취지와 방법을 찬찬히 설명하고 지도하신다면 신뢰하는 만큼 잘 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필요나 특정 개인의 요구가 아닌 공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의미있게 예산을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예산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함께 배우는 시민교육의 과정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Q2
 개산급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 개산급은 지출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어림잡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학생자치회 예산을 개산급으로 가능하게 한 것은, 학생들의 다양한 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어립잡아 유연하게 지급한 후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게 지출하도록, 담당교원의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출방법의 취지를 이해하여 지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 시 구매내역이 포함된 영수증을 꼭 확인하고 정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잘 챙겨야 합니다. (분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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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학생자치활동 강화 및 품의 절차 간소화로 교직원 업무경감

□ 집행 원칙

❍ 학생자치회 예산은 학생회 운영, 학생회장 선거공약 등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임.

❍ 단위학교별 학생참여예산제를 실시하여 학생의 자율적 편성 및 집행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적극 권장)

❍ 지출: 기존 품의 방식(건별 지출품의) 또는 개산급 중 학교 실정에 맞게 선택

※개산급 선택 시 󰡐개산급 집행 절차(예시)󰡑 참고(4쪽) ※개산급 제외 항목: 강사수당, 업무추진비, 비품구입비

○ 집행 후 정산시 증빙자료 제출(영수증에 반드시 세부구매내역 포함)

○ 집행 시 담당교사 신용카드 사용 원칙

(특별한 사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 사용 가능)

- 청주페이 사용 금지

- 개인 구매 품목과 학생회비 구매 품목 동시 결제 금지

(두 영역이 함께 결제되어 총액에 대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도록 주의)

○ 개인 포인트 적립 금지★(결제 시 포인트 적립 차단! 적립 시 취소 후 재결제)

※마트포인트, 해피포인트, ok캐쉬백, 청주페이포인트 등 각종 포인트 적립 금지

□ 집행 금지 항목

① 학생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 ② 자산취득비 적용 대상 물품 또는 정보화 장비 소모품 - 컴퓨터, 프린터, USB, 외장하드, 프린터 토너, 프린터 잉크 등 전산 관련 물품 ③ 각종 상품권 -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편의점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기프트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