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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교육

칸트의 의무론에서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만일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까?

by 통합메일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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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의무론에서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칸트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칸트는 행위의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그 행위를 낳는 의지뿐이라고 보았습니다1. 따라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그 행위가 보편화 가능한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12. 이러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실수로 사람을 치어 죽인 경우와, 총기를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사람을 쏴 죽인 경우는 도덕적으로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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