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리교육35 [생활과윤리]사형찬성론과 사형반대론 수업 복기 생활과윤리 과목에서 교정적 정의 단원에서 사형과 형벌은 함께 묶여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별개로 봐야할 필요도 있다. 일반적으로 형벌과 관련해서는 칸트의 응보주의와 공리주의의 예방주의가 대립하고 있고.. 사형과 관련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에 칸트, 일부 공리주의, 루소(사회방위론)이 있으며, 반대하는 입장에 일부 공리주의자 중 특히 베카리아가 있다. 칸트는 형벌과 관련해 응보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형에 일관되게 찬성하는 입장이다. 물론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자는 것은 아니며, 가장 극악한 죄, 그 중에서도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형벌은 그 자체로서는 악이지만, 또 다른 공리를 위한 필요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2021. 10. 21. 생활과윤리 - 교정적 정의(with 사형제도) - 칸트, 루소, 공리주의, 베카리아 Ⅲ.사회와 윤리 – 2.사회 정의와 윤리 – p.98 교정적 정의(사형제도) 사 형 찬 성 응보적 관점(칸트) [평등/평형의 원리/동등성의 원리] 다른 사람을 살해한 자는 그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로 자기의 생명을 박탈당해야 함. - 사형수 역시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과 같은 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 즉 그가 사형을 받을 행위를 의욕했다는 그 사실에 의해서만 그는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 살인범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임. 범죄 예방적 관점 (공리주의) 흉악범 등 중대 범죄에 대하여 이를 위협하지 않으면 법익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사형을 일종의 필요악으로 규정함 – 즉 모든 형벌은 기본적으로 그 자체로서는 악이지만, 또 다.. 2021. 10. 21. 생활과윤리 - 라인홀드 니부어 -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니부어는 미국 사람이다. 목사다. 세기말에 태어나서.. 1970년대에 죽었다. 니부어의 경우에는 예시로 제시할 수 있는 영상이 정말 없다. 인터넷 기사부터 이미지 검색까지 해봤는데 적당한 게 없어서 정말 애를 먹었고, 그나마 찾아낸 게 저 EBS 유튜브 영상인데 구리다. 최근에 나오는 저 EBS 5분 영상 시리즈 너무 구려서 별로다. 제발 성우 좀 바꿔라. 예산 편성 좀 해라. 싸게싸게 우려 먹는 느낌이 너무 강하다. 정말.. 예를 들기가 쉽지 않은 게.. 예로 드는 순간 그 대상은 곧바로 집단 이기주의의 본보기로 낙인 찍히게 되다 보니까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근데 세상에 어디 그렇게 온전히 집단 이기주의라고 규정될만한 사례가 흔한가? 그래서 만만한 게 나치 독일이니까 자꾸 맨날 그 얘기만 하게 .. 2021. 9. 27. 생활과윤리 - 사랑과 성의 윤리 - 여성주의와 배려윤리 남성이나 여성에 대한 고착된 성역할의 강요는 하나의 폭력이다 때로 우리는,, 과거에 비해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특정 성별에 대해서 그 성별에게 요구되는 고정된 역할을 강요하거나 기대하는 경우가 있다.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그런 말이 참으로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순간이 지금도 때로 적잖다. 생각해보면 내가 어릴 때는 그냥 우스갯소리에 가깝긴 했지만, 명절에 부엌에서 설거지라도 하고 있으면, 친척 어르신께서 장난삼아 큰 소리로 "고추 떨어져!"라고 소리를 지르셨다. 그러면 나는 '뭐지?'하고 뒤를 한 번 돌아보고 다시 내 할일을 하는 식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사고 방식이 인간을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안다. 그러한 성역할에 갇힌다는 것은 결국 .. 2021. 9. 16. 이전 1 ··· 5 6 7 8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