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윤리]사형찬성론과 사형반대론 수업 복기

생활과윤리 과목에서 교정적 정의 단원에서 사형과 형벌은 함께 묶여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별개로 봐야할 필요도 있다.

 

일반적으로 형벌과 관련해서는 칸트의 응보주의와 공리주의의 예방주의가 대립하고 있고.. 사형과 관련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에 칸트, 일부 공리주의, 루소(사회방위론)이 있으며, 반대하는 입장에 일부 공리주의자 중 특히 베카리아가 있다.

 

칸트는 형벌과 관련해 응보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형에 일관되게 찬성하는 입장이다. 물론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자는 것은 아니며, 가장 극악한 죄, 그 중에서도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형벌은 그 자체로서는 악이지만, 또 다른 공리를 위한 필요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사형을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 이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형벌의 효과성이다. 형벌의 집행을 통해 사회 다수의 최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결정된다. 따라서 만일 형벌을 통해 사회적 이익을 확보할 수 없고 오히려 사회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벌을 줄 가치가 없는 것이고, 이처럼 판단의 과정에서 범죄자는 다분히 수단으로 비춰진다.

 

루소의 사회방위론은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한다. 사회 계약의 목적을 헤아려본다면 우리가 계약을 맺은 이유는 생명권 보존과 더불어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함인데,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은 이러한 계약을 스스로 깨뜨린바 더이상은 계약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보장받을 수 없고, 시민의 지위를 박탈당한 외적과 같은 존재이다. 시민이 아닌자가 우리 사회에 침입해 우리의 동료를 죽였다면 그는 전쟁에서 우리가 외적에 맞서 싸워 그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정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이즈음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돌아보자

전 세계 사형 집행 현황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통계 공개가 안 되서 저 목록에 없는 것이고.. 공개가 된다면 아마 북한도 상당히 순위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기는 한데.. 흠.. 하여간 사형 집행 통계를 보자면 중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란, 사우디, 이라크, 파키스탄, 이집트, 미국 순이다. 통계에는 없지만 일본도 아직까지는 사형집행국이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형 집행을 주장하는 이들이 이런 미국과 일본을 근거로 하기도 한다.

반면에 유럽 주요국들은 진작부터 사형을 폐지해왔다.

위의 통계를 보면 좌측 상단부터 시작해서 우측 하단에 이르기까지 1972년에서부터 2004년에 이르기까지 사형이 폐지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 유럽연합 가입 조건이 사형폐지라 그런게 아닐까 한다.

우리나라에도 압박을

세계 사형 폐지의 날

EU 성명서주한 EU 대사와 EU 27 개 회원국 대사들은 전세계적으로 사형제를 강력히 반대하는 EU 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대한민국 (이하 ‘한국’)이 사형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주한 EU 회원국 대사들은 1998 년 이후 한국에서 사형이 사실상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같은 사실을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약 60 명이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이며, 사형을 허용하는 법적 조항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지하는 바이다.

주한 EU 회원국 대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 선택의정서(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가입을 권고하며 사형 집행에 대한 공식적인 집행유예 선언과 점진적인 사형제도 폐지 수순을 밟아나갈 것을 촉구한 사실을 상기한다.

주한 EU 회원국 대사들은 또한 한국의 사형제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점을 환영한다. EU 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제앰네스티와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의 법정 조언자 의견서 제출을 환영하며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를 면밀히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사형제도는 선고를 받은 자와 연관된 모두에게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사형제도의 존속은 사법적 오판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EU 는 그 어떤 경우에도 사형제에 강력하고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바이다.

또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어 눈길을 끄는데

정부 “사형 집행 않겠다” 유럽평의회에 약속 - 한겨레

알고보니

모든 범죄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범죄인 인도조약으로 넘어온 이들을 대상으로 한단다.

사형폐지국 / 집행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붉은 색으로 표시된 사형집행국들은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동이나 동남아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연두색이나 초록색으로 표시된 사형폐지국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사형미집행국들도 확인할 수 있다. 남미에는 대부분 초록색인데 딱 하나 빨간색이길래 어딘가하고 봤더니 가이아나라는 나라였다. 필리핀은 법적으로 사형폐지국이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이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형에 대한 여론을 봤을 때 찬성이 더 우세하다.

눈에 띄는 것은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10%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30대에서 사형집행 의견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정부 입장에서도 사형제도 폐지를 강행할 수는 없다.

이런 국내 보도를 보면 역시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양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선거철이다보니,,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사형제 폐지나 사형 집행과 관련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형집행을 주장하는 후보에 대해서 필리핀의 두테르테를 언급하며 비판의 날의 세운 후보가 있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사실 두테르테 때문에 필리핀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건 아니고, 사형제도 부활을 노리고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고,, 그보다 두테르테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강경 진압이랄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 과정에서 마약범들을 사살해도 좋다고 선언하거나.. 현상금을 걸거나 하는 파격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아직 사형제가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하게 체포된다면 그래도.. 사형에 처해진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여기까지 보고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는 의견의 제시를 주저한 학생들도 많았지만 사형집행의 의견을 제시한 학생이 4명, 사형반대의 의견을 제시한 학생은 1명 정도였다. 사형집행을 주장한 학생들의 근거를 살펴보자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 이들을 위해 국가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의 남용이라는 주장, 타인의 자유를 침범한 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 나아가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범죄 예방력이 사라질 거라는 주장,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는 어이없는 판결에 대한 언급 등을 마주할 수 있었다.